[이슈파이팅-여야의원 답변비교] 관치금융등 구체적사안서 異見

두의원은 11일 타결된 노정협상에 대해 환영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구조조정에 앞서 금융부실 처리가 급선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관치금융 방지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민주당 정세균 위원장은 총리령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표명됐다고 본 반면,한나라당 이한구위원장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관련해서 두사람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정부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방식에 대해서는 은행간 합병방식보다는 은행,종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다만 방식은 철저히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공적자금투입 문제와 관련,두사람은 모두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 이번 노정협상에서 드러났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한나라당 이위원장은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3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정위원장은 국민부담 증가와 추가재원 마련방안을 심도깊게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개혁과 관련,민주당 정위원장이 투명·책임 경영풍토를 위한 각종 제도의 보완을 요청한 반면 한나라당 이원장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 수립과 금융개혁의 국회심의를 강조했다.

/ [e-mail] 조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