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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경제전망…˝구조조정없인 경제 어렵다˝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3 04:47

수정 2014.11.07 13:53


정부가 실질적인 구조조정 없이 유동성지원 확대를 통한 신용경색 완화에 치중할 경우 올해의 성장률은 다소 높아지겠지만 내년이후에는 금융불안이 가중되고 급속한 경기하강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2000년 경제전망’에서 “금융구조조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실이 제거되지 않아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준일 거시경제팀장은 “최근의 신용경색은 기업의 과다부채에 따른 신용위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실무경제 위축,기업부채 상환능력저하,신용위험 증대라는 악순환이 발생해 경기상승 국면이 단축되고 경기변동폭은 확대되는 등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DI는 향후 6개월∼1년 정도가 과감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특히 기업부분의 부실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DI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충분히 조성,시장의 신뢰를 얻도록 하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실사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 최소비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하반기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증가세의 둔화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분기 12.8%에 이어 2·4분기 9.5%,3·4분기 7.2%,4·4분기 5.6%로 낮아져 하반기에 6.4%가 성장해 연간 8.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해외 경기 회복 및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14.6%가 늘고 수입은 내수증가,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20.5% 증가해 무역수지는 152억달러,경상수지는 99년의 250억달러의 절반도 안되는 95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1%로 안정세가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임금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이밖에 올해의 평균실업률은 3.8%수준으로 이는 균형실업률 4.0%를 밑도는 만큼 단순한 실업률 축소의 실업대책에 매달릴 경우 임금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실업자 및 기술적 실업자의 조기구직 등의 대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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