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헌재 재경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제2차 금융구조조정과 대북경협 재원조달방안,한중어업협상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으며 질의도중 야당의 ‘친북세력’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의원들간 설전이 오간 끝에 결국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여당의원들은 금융구조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호하고도 과감한 정책을 정부측에 주문한 반면 야당측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공적자금 추가투입의 문제점을 들어 ‘관치금융’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빅딜과 워크아웃 등 기업 구조조정은 성과가 없으며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102조원은 낭비된 채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이한구 의원도 “관치금융을 없애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2차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은행 투신 종금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경협재원조달방안과 관련,민주당 조성준 의원은 남북경협 재원마련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NADB)과 남북경협지원 뮤추얼펀드 회사의 설립을 제안했다．같은 당 김덕배 의원은 대북경협 정책과 관련해 부처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되는 ‘남북경협 및 SOC 추진위’의 구성 용의를 물었고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북한의 인적자원을 산업연수생으로 수용,국내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 질문 초점-한중,한일어업협정>
13일 열린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올해 말 타결예정인 한·중어업협정과 내년 재개될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양쯔강 수역에서 조업해온 1000여척의 우리 어선 생계를 위한 보상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우리 어민들의 황금어장인 이어도를 우리측 과도수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외교적 실패는 독도를 기점으로 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이 실패한데 있다”며 “내년 재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에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 결국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존치시킨 것은 동해의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막바지에 이른 한·중어업협정으로 상실할지도 모르는 해저자원의 피해규모와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의원은 또 전남 해남·진도 울돌목에 조류발전소 건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여야의원들의 질문은 정부가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한 한·중어업협정을 앞두고 지난해 한·일 어업협정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특히 지난달 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국회 상임위 질의에서 “정부가 우리측 연안의 특정 금지구역 확보와 협상의 조기타결 등을 위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업금지를 선포한 양쯔강 하구 연안의 조업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98년 이후 답보상태에 놓인 한·중어협의 조기타결을 위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서해 특정금지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금지와 양쯔강 하구의 우리 어선 이익확보 등 종합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우리측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제수산기구의 공해(公海) 관리와 연안국들의 자원 내셔널리즘 강화로 국내 원양어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EEZ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 어민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만큼 이날 여야의원들은 정부측에 한·일어협협정을 교훈삼아 올해 말 타결예정인 한·중어협협정에서 신중하고도 치밀한 협상자세를 촉구한 것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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