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IMF서울사무소장…˝구조조정과정 인력감축 불가피˝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14일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며 채권펀드조성은 시장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관치금융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인력감축없는 구조조정이 바람직한가.

▲인력감축없는 구조조정은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과 은행 분야에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문제는 정부가 간여할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노조와 은행이 결정할 일이다.

―채권펀드 조성과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금융분야에서 정부간섭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97년에 보듯이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일때는 정부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은행 지분을 취득한 것은 어쩔수 없었다. 채권펀드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도덕적 권유다.

정부가 여신을 좌우하는 관치금융과는 다르다.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틀을 만들고 비경제적 요소를 없애야 하며 손을 떼면 안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촉구했는데.

▲KDI는 금년 1·4분기가 경제성장의 정점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장률이 앞으로 조금씩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으로 1년동안 금융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안하면 시장신뢰가 떨어져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문제는 어떤가.

▲정부가 100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30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다.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정확한 규모는 누구도 모르지만 130조원이라는 한국 정부 추정치는 믿을 만하다. 부족하면 국회에 가는 것을 IMF와의 정책의향서에 넣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시장에서 인식하면 안된다.

―예금부분보장제도의 한도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분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 2000만원이든 2500만원이든,무한대가 아니라 부분 보장한다는 게 중요하다. 2000만원이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금보험요율을 인상해 공적 자금없이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은행과 종금사의 워크아웃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1년∼1년6개월 정도 앞당겼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6월 발표한 충당금은 3조9000억원 정도다. 은행은 많은 충당금을 쌓았고 부담도 없을 것이다.

금융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j

/ [e-mail] 박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