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14일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며 채권펀드조성은 시장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관치금융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인력감축없는 구조조정이 바람직한가.
▲인력감축없는 구조조정은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과 은행 분야에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문제는 정부가 간여할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노조와 은행이 결정할 일이다.
―채권펀드 조성과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금융분야에서 정부간섭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97년에 보듯이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일때는 정부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은행 지분을 취득한 것은 어쩔수 없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촉구했는데.
▲KDI는 금년 1·4분기가 경제성장의 정점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장률이 앞으로 조금씩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으로 1년동안 금융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안하면 시장신뢰가 떨어져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문제는 어떤가.
▲정부가 100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30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다.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정확한 규모는 누구도 모르지만 130조원이라는 한국 정부 추정치는 믿을 만하다. 부족하면 국회에 가는 것을 IMF와의 정책의향서에 넣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시장에서 인식하면 안된다.
―예금부분보장제도의 한도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분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 2000만원이든 2500만원이든,무한대가 아니라 부분 보장한다는 게 중요하다. 2000만원이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금보험요율을 인상해 공적 자금없이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은행과 종금사의 워크아웃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1년∼1년6개월 정도 앞당겼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6월 발표한 충당금은 3조9000억원 정도다. 은행은 많은 충당금을 쌓았고 부담도 없을 것이다. 금융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j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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