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전 민영화 정치권도 '잰걸음'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6 04:48

수정 2014.11.07 13:51


지난 94년이후 계속 추진해온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마침내 올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산자부 산하 한전민영화 연구기획팀이 최근 민주당에 당정협의 자료로 제출한 한전발전 자회사 민영화 계획 최종시안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한전의 발전부문에 대한 민영화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한전의 원전을 제외한 발전부문을 1차로 5개자회사로 나눠 그중에서 1개회사를 선(先) 주식공모매각(IPO)―후(後) 경영권매각 방식으로 이른 시일안에 민영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국내채무에 대해서는 민영화 단계까지 상호채무지급보증을 연계키로 하고 해외채무에 대해서는 사무라이본드와 양키본드등 해외채권자들로부터 자회사 분할단계까지 채권행사를 자제한다는데 동의를 얻어내 사실상 한전민영화를 위한 발전회사 분할설립 준비를 완료했다.


또 대기업 참여와 관련, 국내대기업의 경우 전기사업이 핵심역량업종에 해당돼야 하며 공정거래법과 재벌개혁방안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전민영화추진을 위해 마지막 남은 노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거대공룡기업인 한전의 분할과 뒤이은 경영권 매각등 민영화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전 민영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늦어도 금년중에는 한전민영화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앞서 지난달초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12일 관련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친후 30일에 최종법안을 국회에 제출,현재 국회산자위에 계류중이다.

당정은 이에따라 관련법률을 이번 임시국회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18일 산업자원위원회 차원의 토론회에서 관련법률 처리 여부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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