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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벌에 전방위 압력…재벌 '현안'에 잇단 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6 04:48

수정 2014.11.07 13:51


삼성 현대 LG SK의 고민거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 개혁이라는 큰틀에서 비롯됐다. 이들 그룹들의 최대 현안 등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삼성=국세청이 2세를 비롯, 친인척에 대한 변칙증여나 사전상속 등 ‘세금 없는 부의 이전’에 확대경을 들이대고 있는 것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e삼성에 초점이 모아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지난 98∼99년 삼성생명에 대한 이건희 회장 지분증여나 단기간에 걸친 재용씨의 부의 형성에 대해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국회상임위의 의혹제기도 곤혹스럽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이 법인세 신고시 낸 주식이동상황 명세를 토대로 이미 상당한 내사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또 이재용씨와 관련, 지난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채권(BW)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 증여세 718억원을 탈루했다며 국세청에 증여세 추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현재 진행중인 국세청의 4대 그룹 주식이동현황 조사에서 재용씨를 비롯한 친인척 지분이 증가한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법원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처럼 시가를 알 수 없는 유가증권을 이용해 상속한 경우 재벌에 다소 유리한 판결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일단 전윤철 공정거래 위원장이 13일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 아래로 낮춰야 한다”고 말해 현대측이 나머지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현대차 계열분리를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해 현안해결을 위한 활로개척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현재 대북사업과 관련한 외자유치를 위해 일본에 머물고 있는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은 이번주 초 귀국해 전 위원장과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정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역계열분리를 고집해 시장의 신뢰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MH로서는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정리 문제의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MH계는 전 위원장의 촉구에 다소 불만인 표정이어서 섣부른 판단은 힘들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16일 “아직 공정위나 정몽준 고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직접 통보받은 일이 없다”며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 9.1%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변칙적인 일로써 현행 상법이나 현대차 정관상 불가능한 것같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LG=최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확정됨에 따라 올 연말 가려질 결과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눈치다.정부가 컨소시엄 우대라는 대안을 내놓자 LG그룹은 데이콤, LG정보통신, LG텔레콤, 천리안, 채널아이 등 연합군과 함께 중소기업 군단을 끌어들이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으나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유·무선의 두 공룡과 나란히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

이와 함께 구자경 명예회장과 허준구 LG전선 명예회장 일가의 최근 2∼3년사이 지분 분할 내역과 2세의 계열사 경영권 승계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국세청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LG는 이달초 이를 감지하고 2003년까지 화학과 전자를 두축으로 한 지주회사를 설립, 지배주주는 지주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출자 포트폴리오 관리에만 주력한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두고볼 일이다.이밖에 최근 공정위가 LG정유를 포함한 정유 4사에 대한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점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

◇SK=정유가격 담합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던 차에 IMT-2000사업과 관련, 컨소시엄이라는 기습 펀치를 맞고 대책 마련에 부심중이다.
사실 SK는 IMT-2000사업과 관련해 가장 느긋했다.
170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 세계적인 이동통신사업체임을 자부해온 SK는 신세기통신 인수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입장이었다.

PC통신의 넷츠고,국제전화의 SK텔링크,단말기 생산업체인 SK텔레텍 등도 통신 자회사를 속속 설립해왔던 것도 IMT-2000사업을 염두에 두었던 게 사실. 최근에는 표준방식과 관련,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를 놓고 저울질만 하고 있던 상태.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주구성 배점과 관련, 0점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자 매우 난감하다.
자신이 만든 파이를 나눠먹어야 하는 것도 언짢고, 어디서 입맛에 맞는 파트너를 구하느냐도 고민이다.

/ oh@fnnews.com 오창규 안종일 김환배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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