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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전망]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7 04:48

수정 2014.11.07 13:50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는 단연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한 5대 정책방향의 하나로 이를 분명히 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구한데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은행을 통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연내 마무리 짓도록 촉구함에 따라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은 보다 긴축하되 금융은 탄력적으로 운용해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구조조정=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MOU)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를 구성,이를 평가한 다음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 짓겠다는 입장이다. 평가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있으면 살리고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자구와 책임분담의 원칙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차 구조조정이 내부 부실 정리능력 여부가 판단기준이었다면 2차 금융구조조정의 판단기준은 미래 국제경쟁에서의 생존여부”라고 밝혔다. 한빛 조흥 외환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조정한다고 이 장관은 밝힌 바 있다. 자금을 더 넣는 방법으로 정상화한 뒤 지주회사에 편입시키든가 주식을 팔겠다는 생각이다.

2단계 구조조정에서 꼭 필요한게 공적자금이다. 이 장관은 “기존에 투입된 자금을 거둬 다시 써보고 모자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예금보험공사는 9월까지 총 2조5000억원정도의 부실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하반기에 필요한 공적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10조∼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하다. 금융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나온 뒤에야 계산해보겠다는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KDI와 IMF는 ‘충분한’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바람을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적자금 추가소요를 총 30조로 잡고 올해 20조원,내년 10조원정도의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 대상 업체들에게 하반기는 생사의 갈림길과 같다. 우선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워크아웃 관리를 챙기고 있다. 김 대통령은 16일 “은행을 통한 워크아웃 기업의 관리가 허술해 계열사 매각이나 업종 전문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워크아웃 계획의 연내 마무리를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IMF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워크아웃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준(2∼20%)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미래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엄격히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 결과 대우를 제외한 64개 워크아웃 업체의 추가부실 규모는 2조원 정도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주채권은행은 재무건전성이 나쁜 일부 워크아웃 기업의 여신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했다. 회수의문이란 대출금을 거의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대출금의 50%를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악성여신이다. 기업여신이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면 신규여신 중단은 물론 기존 여신에 대한 회수압력이 높아져 그만큼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정부와 IMF는 워크아웃 기업이 MOU 상에 명시된 영업실적이나 자구노력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진 교체나 추가 금융지원 중단,법정관리 신청 및 보유지분 매각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놨다. 이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목 조이기는 시작됐다.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하는 44개 워크아웃 업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불법 자금유용 등을 점검하고 있다.
11월 말까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조기퇴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거시정책방향=일단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의 쓰임새는 줄이되 돈은 넉넉히 푼다는 방침이다. KDI도 최근 “하반기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전제 하에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건을 단 정책적 권고를 했다.


단기금리는 현 수준,장기금리는 하향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물가는 하반기에 2∼3%가 올라도 연간 2.5%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실업률은 연간 4% 이내로 맞출 예정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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