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말께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현대,삼성,LG,SK 등 4대 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8월말에 실시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e삼성,오토에버닷컴 등 4대 그룹 소속의 벤처회사에 대해 심도깊은 조사가 이뤄진다．또 자회사를 여럿 거느리고 규모가 큰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10월에 이뤄진다．

공정위는 당초 현재 진행중인 6대 이하 그룹 조사를 연장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6∼8개 그룹을 추가로 8월말에 하려고 했으나 계확을 바꿔 4대 그룹 조사부터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4대 그룹 자산총액이 30대 그룹의 57.7%를 차지하고 있고 연내 재벌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들 그룹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공기업에 대한 조사 일정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벤처기업을 위장계열사로 세워 내부거래를 하고 상속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룹 계열사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4대 그룹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 내역 등을 취합해 점검하는 한편 4대 그룹 소속 벤처회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공정위는 조사시기는 최근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가 끝난 6대 이하 7개 그룹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되고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21일부터 9월말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8∼99년 4대 그룹의 분사기업은 △삼성 273개 △LG 83개 △현대 69개 △SK 29개 등 454개로 30대 그룹 전체 분사기업 512개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그룹 지분이 계열사 편입기준 30%에는 못미치지만 20%를 넘는 분사기업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지난 98년부터 2년간 30대 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에 대해 공정위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기업의 부당지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유예해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기업과 거래하는 600여개 시공·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례가 많은 10여개 안팎의 공기업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10월에 벌이기로 했다．

/ [e-mail] 김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