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없는 대치… 파행국회 계속

국회가 4·13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국정조사 시비와 정대철 의원의 한나라당 이총재 비방발언 등을 계기로 여야간에 팽팽한 대립양상으로 번지면서 국회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급히 처리해야 할 2조4000억원의 추경안 처리와 금융구조개혁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정부조직법 개정, 약사법 등 주요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관련법안의 처리가 매우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17일 제헌절 행사를 끝내고 이만섭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간에 국회정상화 협상을 벌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4·13총선 부정선거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정대철 의원의 이회창 총재 비방발언에 대한 사과를 계속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불가’ 입장을 정리했으며 국조권 발동도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민련과 함께 단독국회를 소집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놓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난항은 예상되나 여야가 막다른 길로 나갈 가능성은 약해 보인다는 것이 일반론이다．여야가 모두 파행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난여론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단독국회 소집’과 ‘국회파행’의 명분이 약하고 이에 따른 비난 여론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대립은 16대 국회운영의 초반 ‘기싸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극단적 대결은 피할 것이란 지적이다．따라서 여야는 이번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 영수가 합의한 약사법 임시국회내 처리와 이만섭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이 국회정상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 [e-mail] 조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