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노사정 합의로 정부의 금융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장관은 또 세간에 떠도는 추가조성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말한 게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하반기 시중자금상황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정 합의로 정부의 금융정책에서 바뀐 게 있나.
▲전혀 없다. 정부의 방침을 확실하게 했을 뿐이다. 즉 공적자금 투입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은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과 2단계 구조조정은 시장의 힘에 따르지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합병하거나 짝짓기를 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할 부분에 대해서 ‘일정’(time table)을 밝혔다고 보면 된다.
―금융파업을 막기위해 연내 은행에 지급키로 약속한 돈 등으로 추가 공적자금 규모가 10조내지 20조라는 설(說)이 있는데.
▲내가 말한 게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내는 9월 이후에나 추가 조성여부가 논의될 것이다. 시장에 공적자금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줘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금융기관들이 경영정상화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경평위가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은행에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의 원칙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될 때까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클린뱅크를 만든뒤 해당지분을 팔거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적자금의 규모는 그 때 확인될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자금소요가 발생해 기존에 사용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감당키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도 경영평가대상이 되나.
▲그렇다. 일반 시중은행은 물론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9월말까지 경영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한은을 통해 우회 출자한 외환은행도 포함된다.
―부실은행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후순위채를 매입해서 BIS 10%를 맞출 생각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때가서 생각해보자. 예컨대 한 은행의 BIS 비율이 8%인데 경상이익이 많아 2%정도를 메울 공적자금을 받지 않겠다면 주지 않는다. 7%인데 6개월뒤 10%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경영평가위원회도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를 관치금융의 강화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제도는 금융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제적인 정합성도 높이고자 한다. 정부는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 등을 통해 투명,자율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불과하며 금융지주회사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는 주주,경영진,종업원 등 이해관계 집단이 시장의 필요에 의해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이들 은행을 금융지주회사 아래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들 은행 경영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진 구성은 어떻게 하나.
▲금융지주회사는 완전히 새로 세울 수도 있고 기존은행이 주축이 돼 만들 수도 있다. 기존은행이 주축이 될 경우 그 은행 경영진이 지주회사의 경영진이 될 수 있다. 신설회사의 경우 투명한 절차에 의해 뽑고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지주회사의 편입대상에는 지방은행도 포함되나.
▲불가능할 게 없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시행하되 한도를 소폭 상향조정한다는데.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다만 제도 시행전에 은행의 정상화노력 등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시행전에 점검한다고 합의한 사항이다.
―시중 자금사정은 어떤가.
▲구조조정의 마무리 과정에서 마찰적 요인에 의해 일부 기업에 자금경색의 요인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물량이 26조다. 5대 기업의 회사채가 13조6000억원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나머지 12조4000억원에 대해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 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경우 만기물량 소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미 3조원 가량의 자금이 조성돼 있고 펀드에 참여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늘고 있다. 실물경기의 호조와 금리안정이 바탕이 돼 기업의 자금사정은 지표상으로는 양호하다. 어음부도율이 0.19%,당좌대출 소진율이 21% 등으로 매우 낮다. 회사채 부분보증제도의도입을 통한 신용위험 보완과 채권펀드 조성,은행단기신탁 등의 신상품을 통한 회사채,기업어음(CP)의 수요기반을 확충,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했다.
―채권펀드의 부실화 우려도 있는데.
▲펀드의 설정과 운용은 상업적 베이스에 이뤄지고 있다. 펀드는 투자적격 회사채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친 자산담보부증권(ABS)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펀드부실화에 따른 자금 예치 금융기관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안다.
―현대의 계열분리에 대한 생각은.
▲현대의 구조조정 계획은 첫째,보유자산과 계열사 정리를 통한 3조7000억원의 유동성 확보 둘째,전문경영인 영입 셋째,자동차·중공업 등 소그룹 분리 등이다. 현대는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서에 이를 명시했고 주채권은행이 세부이행 사항을 점검중이다. 소그룹 개편은 친존분리여건이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는 현대가 시장에 약속한대로 계열분리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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