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가 표준 일치＇시급

서해안공단건설계획 수립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남북간 생산품의 호환성 추구를 위해선 양측이 각자의 표준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해안공단건설계획 등 대규모 사업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표준의 남북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표준이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과학적, 기술적 공공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제 1요소인 측정표준의 경우 길이·질량·시간 등과 같은 물리적 양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7개 기본단위가 있다.

이들 국가측정표준의 능력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얻지 못하고는 이를 근거로 한 교정, 시험, 품질체계, 인증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공인도는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국가 표준의 선진화가 곧 21세기 국가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5년 한국표준연구소(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신)가 설립되면서 국가표준의 틀을 잡기 시작했으며 국제표준분야의 중심조직인 국제도량형위원회(CIPM)의 1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9개 위원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확립한 국가표준은 현재 약 160개 분야에 이른다．

북한은 조선중앙품질계량연구소가 국가표준기관이다．현재 약 100개 분야에서 국가표준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지난 90년대 초부터 국가표준의 국제비교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이는 국가 표준의 필수요소인 국제적 호환성 유지에 결정적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국가표준이 국제적 호환성을 갖지 못한다면 해주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공단건설계획이 현실화돼 북한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각종 생산품이 쏟아져 나온다해도 정밀도가 낮을 뿐아니라 수출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지역에 표준센터를 설립, 정밀측정설비에 대한 교정과 시범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서상욱씨는 “서해안공단개발 사업 뿐 아니라 남북한 철도 연결이나 항공기 운항의 공동관제체제 구축 등 정밀측정 기술의 지원은 표준센터 건립으로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조만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