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이팅-여야의원비교분석] ˝경협 재원마련 동아시아개발銀 설립˝한목소리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두 사람은 성급한 기대 보다는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남북간의 선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남북간의 체제상 특이성을 감안해 문화, 체육, 예술분야등 비정치적 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찾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남북 경협 성공을 위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 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마련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주문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의 경우 분단 의식을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의식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경협과 관련한 투자 및 경영 등 사업계획의 분명성과 모든 대북 지원에 대한 국회 동의 필수론을 강조했다．

동아시아개발은행(EADB) 설립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두 사람 모두 경협과 관련한 천문학적인 소요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적 차원의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특정기업 주도의 남북경협 추진 지적과 관련,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민족 공동 이익 추구라는 방향성 아래 남북경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e-mail] 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