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침몰한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대우사태는 특히 금융기관들에 치명타를 가했다.대우가 남긴 70조원의 빚은 금융기관의 연쇄부실로 이어졌고 상당수 은행과 투신,종금사들이 아직도 대우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허덕이고 있다.대우때문에 퇴출됐거나 퇴출위기에 직면한 금융기관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대우사태는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다른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유발,한국경제 전체를 벼랑끝의 위기로 몰기도 했다.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대우충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최근 막판 급피치를 올리고 있으나 우여곡절이 계속되고 있다.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대우문제에서 비롯된 금융기관 부실을 털어주기 위해 공식적으로 마련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편법,우회적으로 조성된 20조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쏟아부었다.이중 절대적인 액수가 대우문제 해결에 투입됐음은 물론이다.
대우처리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다.제일은행이 헐값에 해외매각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서울은행이 주인을 찾지 못한채 허덕이고 있는 것도 대우사태 때문이다.조흥,한빛,외환 등 주요은행들이 아직도 잠재부실을 잔뜩 안은채 추가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있는 것도 대우사태의 영향이 크다.한미,하나 등 다른 우량은행들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제2금융권에 미친 타격도 막대하다.아시아 종금을 비롯한 상당수 종금사들이 대우사태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했거나 쓰러질 위기를 맞고 있다.대우사태의 집중타를 맞은 한국투신,대한투신 등 양대투신사는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집어 삼켜버렸다.현대투신 등 대우때문에 속으로 멍든 금융기관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대우사태가 완전 해결되려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최근 은행 총파업사태를 몰고 온 것도 대우사태가 낳은 부산물이라해도 지나침이 없다.정부는 대우사태때문에 곪을대로 곪은 한빛,외환,조흥은행 등에 막대한 규모의 추가공적자금을 투입해주기 위한 명분으로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은행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이것이 급기야 은행 총파업이라는 국내 금융사상 최대의 파란을 몰고 온 계기가 됐다.
정부는 오는 10월중 이들 공적자금투입은행과 제 2금융권의 부실금융기관을 함께 묶는 금융지주회사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또 이들 대우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은행에 대한 2차 구조조정에만 10조원수준의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뿐만 아니다.다른 금융기관 부실덜기에도 수십조원의 돈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이와관련,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앞으로 대우를 비롯한 부실기업 잠재부실 해소에 더 필요한 공적자금은 최대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모두가 국민의 혈세를 요구하는 피같은 돈들이다.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리조사조차 착수하지 못하는 등 부실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대우사태 조기종결을 위한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할 때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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