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따른 비난여론 부담감에도 불구 한나라당이 4·13 총선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은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계산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화해무드와 통일기반 조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여당의 전략에 야당 입장에서 계속 뒤따라가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4·13총선과 그후 선거사범 수사 등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를 계기로 독자적 입지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내세우는 수사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15대 총선 직후 여야 합의로 총선 국조권이 발동됐던 전례를 들어가며 관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88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현행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때에는 시행하도록 돼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4·13 총선 사범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정한 총선수사를 국회파행의 중요한 사유로 거론하는데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돌출변수가 등장,이후 정국의 중심화두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여공세용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있다.
또 선거부정 문제를 집중 제기함으로써 현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거론해 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여권의 정계개편 시도에 대비,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양비론’ 또는 무관심을 깰만한 확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앞으로 부정선거시비를 정국쟁점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 sm92@fnnews.com 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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