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검찰총장 출석 대치정국 새쟁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0 04:49

수정 2014.11.07 13:46


국회파행 1주일째를 맞은 여야는 20일 총무접촉을 통해 국회정상화 방안을 협의했으나 막판쟁점으로 부상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은 4·13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서 한발짝 물러나 검찰총장 출석이 보장될 경우 관련 상임위(법사위)에서 일반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사책임자를 추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검찰에 압력을 넣는 결과가 돼 사법권 독립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무회담 절충이 실패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법사·재경·행자·농해수·환경노동위 등7 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 정부제출 법안 및 추경안 심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소집된 7개 상임위중 약사법 개정안을 다룬 법사위와 민생관련 구조조정 공청회를 진행한 정무위를 제외하고는 여당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운영·재경·행자위에 대한 실력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출동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장기간 국회공전 및 ‘단독국회와 실력저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이번 주말까지는 절충점을 찾아 다음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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