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과외 등 과소비계층 242명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은 고액과외로 소득을 올리는 유명학원,강사를 비롯해 탈세혐의가 짙은 호화사치생활자 및 과소비조장업소 242명에 대해 20일부터 단계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과소비계층 및 조장업소 1587명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이중 242명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제조,판매업체가 45개,디스코클럽,룸살롱 등 과소비조장업소가 40개,별장 등 사치성 고액재산 취득자가 28명,신용카드 해외과다사용자 25명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드러난 소득원이 없으면서 자녀를 조기에 해외연수시키거나 해외도박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을 정밀추적하고 본인 뿐아니라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자금 유용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의 내사결과를 토대로 고액과외 혐의가 있는 강남일대 유명학원 및 강사 29명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6월 이후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변칙거래한 혐의가 있는 고급 룸살롱 101개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중 31곳은 검,경찰과 합동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액신용카드 사용자 2만1566명에 대해 실제 해당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했는지를 확인,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는 186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실시중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자는 분석이 끝나는대로 단계적인 조사에 들어가며 사회 전반의 과소비 분위기가 불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 [e-mail] 황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