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예결위＇ 신경전

16대 국회부터 상설키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간 정쟁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국회에 불참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각 부처에 대한 예산요구 현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구하고 나서 관계 부처와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예결위 상설화는 여야가 지난 국회법 개정때 16대 국회부터 합의시행토록 했으나 개원 후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및 심사를 위한 여야의 노력은 전무,“예결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당예결위원장인 이강두 의원 명의로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20∼26일까지 7일간 2001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대한 사전설명을 요구했으나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 개 해당 부처가 자료 미비등 을 이유로 설명회에 불참을 통보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회부터 예결위가 상설화됐는데 이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각 부처 예산과 관련한 사전설명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예결위 상설화 의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의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은 “우리당이 정부부처의 내년 예산안 설명을 듣기로 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안이 적절히 배분되는 지를 철저하게 따져보기 위한 준비”라며 “현 정국상황과는 별개로 국정의 연장선상의 일에 대해 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 개별적 차원의 예산설명을 요구한 전례가 없는 데다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기획예산처 조정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통상 30∼40% 부풀려지기 마련이고 기획예산처가 이를 조정해 8월말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각 부처에 별의미가 없는 예산요구 현황을 설명하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획예산처가 정기국회 상정에 앞서 확정된 예산안을 야당에 설명하는 절차를 밟지 않느냐”면서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정부부처에 대해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당예결위 출석보고 등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국회예결특위가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데 따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국회예결위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예산 관계자들을 불러 따로 설명을 듣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편법을 쓰기보다 예결위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e-mail] 조석장·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