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들의 시장 교란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이들이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무책임하게 시간벌기식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방침을 발표했다가 갑자기 계획을 철회하는 행위를 일삼고있기 때문이다．최근 합병계획을 발표한 뒤 얼마안가 백지화선언을 한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이 두 금융기관의 합병이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게다가 평화은행과 광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방식 통합방침발표가 뒤를 이으면서 시장참여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금융감독당국조차 평화·광주은행 간 통합 성사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런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교란소지가 있는 부실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구조조정 발표에 철퇴를 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금융당국의 상황인식=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당국은 중앙종금과 제주은행간 합병계획 백지화 선언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못박았다．소규모 부실금융기관간 합병계획이었던데다 시너지(상승)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합병발표사례였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또 20일 발표한 평화·광주은행간 금융지주회사 방식 통합 방침 발표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눈치다．금감위 관계자는 “평화·광주은행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자구계획을 내고 경영평가단의 평가후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임하겠다는 정부의 구조조정방침과 관련,독자적인 자구계획을 추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줄곧 전달해 왔다”며 “시장이나 당국이 이들의 통합방침에 수긍할 지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감독당국은 이에따라 이들의 통합계획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악용사례 엄단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들의 시간벌기식 합병계획 또는 금융지주회사방식의 통합 발표에 엄중 대응키로 했다．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이 지난 6월8일 합병계획을 발표했다가 이달 20일 전면 백지화선언을 한 것은 엄연한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중앙종금 김석기 회장,제주은행 강중홍 행장 등 두 금융기관 공시관련자들에 대한 불성실공시 및 내부자거래 관련여부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도 “거래소가 조사를 의뢰한 만큼 조만간 전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이 합병계획 발표후 백지화선언을 한 배경에 고의성이 개입됐는지의 여부를 중점조사하겠다”며 “법위반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명될 경우 검찰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불성실 공시 최고 5억원) 등 엄중 조치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피해고객 대처요령=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금감원 조치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며 “제주은행·중앙종금의 경우 대량 소송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실금융기관의 무책임한 구조조정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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