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파의원 SOFA개정 제기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정국 현안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야 소장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최근 SOFA 개정 의지 표현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검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창복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61명은 21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미군의 형사관할권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의 환경 노무 검역문제 등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전반과 부속문서를 전면 개정해 호혜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등 소장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국회내에 ‘SOFA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미국무부 초청으로 29일부터 20여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민주당 강운태 정범구의원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 등도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측에 설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지난 5년간 SOFA 개정협상을 해왔으면서도 미국측이 내놓은 협상안을 보면 개선이 아니라 전면 개악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한국정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일본의 경우,미국과 함께 미군 반입 식품등에 대한 공동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보건 차원에서 SOFA에 검역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SOFA 개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SOFA 개정특위(위원장 박희태)는 현재 형확정 후로 돼있는 범죄인 인도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환경·노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한미행정협정도 미군이 일본,독일 등과 체결하고 있는 협정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 [e-mail] 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