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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조조정 과제와 전망]서슬퍼런 정부에 공기업은 복지부동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3 04:49

수정 2014.11.07 13:44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기업의 정부 눈치보기가 심해지고 있다.

4대 부문 중 공공부문 개혁이 크게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를 괜히 자극했다가 ‘개혁의 칼날’에 어떤 식으로 상처가 날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법정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을 놓고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국내외 근무 1·2직급자 158명이 대상이다.이중 80%는 근속년수*월임금 4배,20%는 근속년수*1.67배의 지급률을 적용받아 308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이같은 경우 공사법 12조에 의해 정부보조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무공에 예산을 보조할 경우 다른 공기업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공은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은행 돈을 빌려(장기채 발행) 퇴직금 정산을 마무리짓기로 잠정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한국관광공사는 정부 눈치를 살피느라 사업 추진을 거의 못한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무제표·경영실적 평가 등 경영공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떻게든 예산을 적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 내부 검토에 그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면세점 운영권이 올초부터 독점에서 민간과의 경쟁체제로 바뀌어 예산의 70%를 정부에 의존하게 되면서 정부의 눈치보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내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정부의 인력조정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조폐공사는 창 통폐합 등 인력감축을 당초 2001년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자체적으로 지난해말 전 직원수를 2644명에서 1446명으로 줄였다.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된 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떻게든 감축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칼자루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 msk@fnnews.com 민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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