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부장관 ˝국가채무 축소법 제정 긍정 검토˝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채무 축소 관련법안에 대해 “여야간 건전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가채무 축소와 관련한 법률안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25일 16대 국회 첫 예결위에 참석,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운영 현황을 수시로 국회에 보고하고 백서도 정기적으로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회계제도를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9월로 돼있는 정부 결산보고에 앞서 조기 추정치 보고 방안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 여야의원들은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정부의 예산 선집행,재정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특히 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은 추경이 ‘민생예산’임을 내세워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의원들은 추경 편성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일부항목의 삭감을 요구,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은 “모든 세출항목들을 어느정도 진행시켰는지 확인해야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지역의보 국고지원은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요소가 있고 공공근로 사업비의 경우 1년치 예산의 90%를앞당겨 쓰고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추경예산 선집행 문제를 강력히 추궁했다.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각각 “추경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전용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미리 집행한 뒤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요구한 사업이 국방부의 전역예정자정보화교육 등 11개사업으로 이 사업에 요청된 추경 4397억원중 28.7%인 1262억원이 이미 집행됐다”며 “국회에서 추경을 심의하기도 전에 2000년도 후반기 본 사업예산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2000년 본예산 심의에서 700억원이 삭감됐으나, 이번 추경에 다시 삭감액의 2배가넘는 1500억원으로 증액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실업률 하락에 집착하기보다는 고용의 질 향상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세수호조로 국내총생산(GDP)의 3.4%에서 2%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예산선집행과 관련,“위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답변했다.

/ [e-mail] 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