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장관, ˝공기업 민영화 연내 마무리˝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몇 개월 시차가 생기긴 했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인력 구조조정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한전 민영화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영화 관련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원전을 제외한 발전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할해 국내기업 등 민간에 매각하기로 산자부와 협의했다”며 “9월 말까지 전략적 제휴(지분의 25%)와 기업공개(지분의 24%)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어 “공기업 구조조정에 가속도를 더하는 차원에서 215개 공공기관 중 아직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31개 기관에 대해 조만간 개선방안을 통보,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증액을 해주지 않는 등의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31개 기관에는 산업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자력병원,국민연금관리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고속철도공단,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의료보험연합 등이 포함돼 있다.

진장관은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64조원 규모의 보증 채무만기가 내년부터 속속 도래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채무의 증감은 경기의 좋고 나쁨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총선 등으로 지연됐던 공기업 인력감축은 올해 말까지 25% 감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e-mail] 황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