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작업을 총괄해온 기획예산처는 이 분야의 주요 핵심사업인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개혁작업을 완성하는데 10∼2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지난 2년여 동안 인력감축,민영화 등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 임기의 꼭 절반이 되는 시점인 8월25일을 앞두고 공공부문 개혁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공기업 민영화 어디까지 왔나=국정교과서,KTB,한국종합금융 등 이제까지 모기업과 자회사를 포함해 14개 공기업이 민영화됐다. 이를 통해 9조50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이달 중 대한송유관공사가 ㈜SK,LG정유 등 4개 정유사에 넘어갈 예정이다. 한전은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할 방침이다. 한전 민영화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원전을 제외한 발전부문을 5개 자회사로 쪼개 국내기업 등 민간에 매각한다. 오는 9월 말까지 전략적 제휴와 기업공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예탁증서(DR)발행을 통한 해외매각이 한 차례 좌절된 적이 있는 포항제철은 하반기 중 산업은행 지분 6.84%를 국내외에 매각할 계획이다. 한국중공업은 하반기 중 국내 경쟁입찰을 통해 지분의 26%를 매각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지분을 국내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구조조정 재시동 걸리려나=정부는 당초 2001년까지로 예정했던 인력조정을 1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공기업 4만1000명(25%),중앙정부 2만6000명(16%),지자체 5만7000명(19%),출연위탁기관 2만명(25%)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감축실적을 보면 공기업 3만2000명(19%),중앙정부 1만7000명(11%),지자체 2만8000명(9%),출연위탁기관 1만6000명(20%)의 인력을 줄였다. 공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 19개사(13개 정부투자기관,6개 정부출자기관)의 직원들은 지난 97년말 16만6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줄었다. 5명 중 1명 꼴로 직장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지면서 개혁반발 심리가 생겨나 인력 구조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아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노조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펴며 나머지 6%를 연말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개혁피로증이 변수= 최근들어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고개를 들고 있는 사회 각 부문의 개혁반발 심리가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과거 만큼 ‘말발’이 서지않는 개혁추진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획예산처내 정부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켰다. 이르면 이달말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 2단계 개혁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민간인 13명과 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중앙인사위원장,국무조정실장,대통령 정책기획수석,시도지사 협의회장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가한다.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여부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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