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력과 조직을 줄이는 등 1단계 구조조정을 올해 말로 마무리짓고 앞으로는 정부주도의 개혁에서 각 부처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도록 개혁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본지 김병헌 경제산업부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혁성과가 좋은 부처 및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강력한 불이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으나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64조원 규모의 보증채무 만기가 내년부터 속속 도래하는 등 현 추세대로라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나.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채권 규모가 130조원이며 부동산 가액은 200조원 규모다.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한 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채권은 은행식으로 굴리고 부동산은 투자신탁회사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관리하면 국채상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금융 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 주가가 뛰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경기회복과 세수증가 추세로 볼 때 2004년도 예산안부터 균형재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 추경예산안 의결이 25일로 다가왔다. 야당에선 추경예산 삭감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데, 통과될 것으로 보는지.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어려운 계층을 뒷받침하면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행히 세수초과와 기금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금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예상한 3.4%에서 2∼2.3%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조4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편성하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여유재원 6조4000억원 중 4조원을 국채상환에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정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보화, 과학기술 등 핵심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정보 지식강국을 향한 성장엔진을 확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 복지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사회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예산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구체적인 남북 프로그램이 나온 상태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분담해야 할 부분이 정해지는 게 우선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한전·포철·한국중공업 등 주요 공기업의 앞으로 민영화 일정은.
▲연말까지 모든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민영화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내기업 등 민영화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포철은 당초 산업은행 지분 9.84% 중 6.84%를 DR발행을 통해 국외 매각하려 했으나 발행가가 국내 주식가격 보다 낮아 포기했었다. 지금까지 공기업은 평균 14.7%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 포철 또한 제 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중공업은 제너럴일렉트릭(GE)측이 핵심기술인 설계부문에 대한 분사를 요구하고 있어 제휴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초 공기업 인력을 9000명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반기에 실적이 거의 없었다. 노조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남은 3·4분기 동안 계획대로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상반기에는 총선 등이 있어 인력감축을 못한 게 사실이다. 남은 기간 동안 목표선까지 밀어부칠 계획이다. 올해말까지 25%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력감축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만큼 각 공기업 노조위원장들을 만나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후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또 공기업을 30대 재벌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데.
▲기업에 따라 다른 형식을 취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도 주식을 갖고 외국투자가도 적극 참여하는 형태라야 한다. 30대 재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획예산처 산하 정부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로 격상됐다. 앞으로의 과제와 개혁방향은.
▲서류를 갖고 해오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전자정부(e-government)로의 전환이 핵심 포인트다. 또 1단계 구조조정 및 개혁은 사람과 조직을 축소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차원이었다. 이런 식의 개혁은 이미 합의된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다. 이제까지의 개혁이 위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조직 스스로 혁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기혁신을 하는 조직에 대해 그만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반대로 개혁의지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요구를 일절 반영하지 않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215개 공공기관 중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31개 기관에 대해 조만간 개선방안을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시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리= bidangil@fnnews.com 황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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