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장관,국가채부 축소법 제정 긍정 검토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채무 축소 관련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상생의 정치의 하나로 건전 재정을 위한 법률안 제출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안다”며 “제출되면 정부도 적극 참여해 건전 제정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22일 16대 국회 첫 예결위에 참석,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세수호조로 국내총생산(GDP)의 3.4%에서 2%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적자금 투입의 자세한 내용을 백서로 발표하고 국회에도 수시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정부회계제도를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9월로 돼있는 정부 결산보고에 앞서 조기 추정치 보고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예산회계제도의 보안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 여야의원들은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정부의 예산 선집행,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특히 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은 추경이 ‘민생예산’임을 내세워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의원들은 추경 편성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일부항목의 삭감을 요구,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추경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전용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미리 집행한 뒤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요구한 사업이 국방부의 전역예정자정보화교육 등 11개사업으로 이 사업에 요청된 추경 4397억원 중 28.7%인 1262억원이 이미 집행됐다”며 “국회에서 추경을 심의하기도 전에 2000년도 후반기 본 사업예산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도 같은 지적을 하며 “이는 국회를 통법부로 무시하는 편의적인 예산운용 태도”라고 지적했다.

/ [e-mail] 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