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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부정'격렬 공방…국회 상임위활동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4 04:50

수정 2014.11.07 13:42


국회는 24일 운영·법사·재경위·예결위 등 11개 상임위 활동을 계속 △정부의 예산 선집행문제 △4·13 총선 부정 및 편파수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추경예산 선집행 적법 논란

추경예산안 선집행 문제로 논란을 벌인 이날 예결위에서 김문수·이한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 집행한 뒤 추경에 요구한 사업은 10개로 이미 1262억원을 국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집행했다”고 정부측의 위법성을 따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도 전에 일부를 미리 집행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법·불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예산의 행정과목내 전이용은 각각 기획예산처 장관과 부처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사·행자위 연석회의…서로 혼탁선거 주범 비난

김정길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4·13 총선 선거법 위반과 검찰의 ‘편파수사’ 공방을 벌인 이날 연석회의에선 여야 3당이 각각 16개,9개,11개의 중점공격 선거구를 선정,상대당 의원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회의에 참관 중이던 여야의 해당의원들도 신상발언을 통해 해명·반박하는 등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다.

천정배·전갑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여권의 금권,관권,흑색선전,언론이용,안보이용등 5대 부정선거 수법이 이번 총선에선 없었으며 돈 많은 야당의원들이 더 혼탁한 선거를 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기·이성헌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 안성과 서울 중구지역을 거론,“심각한 부정선거로 증빙자료를 검찰에 보냈는 데도 기소여부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운영위…교섭단체 강행땐 국회보이코트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치열한 대립이 계속된 운영위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법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킨다는 기존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한 반면,한나라당은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3일간 예정된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법사·행자 연석회의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추경안 심의 등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 pch@fnnews.com 조석장·박치형·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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