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중개수수료 인상안 반발 집단 휴업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4만여개소가 중개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24일부터 3일간 자발적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이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헛걸음하기도 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이종렬)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 85년부터 시행된 중개수수요율을 오는 29일부터 평균 0�j1%만 인상키로 해 중개업소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0.2∼0.9% 범위내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협회안”이라고 밝혔다．

협회관계자는 “건교부가 협회 요구안보다 낮은 수수요율 인상안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조례 개정 권고안으로 내려보내 협회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건교부가 지난달 말 내놓는 중개수수료 인상안은 매매의 경우 0.4∼0.6%, 임대는 임대가의 0.3∼0.5%로 수수요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중개업자들은 “오래전부터 중개수수료로 매매는 매매가의 0.5∼0.7%, 임대는 전세가의 0.5%를 받고 있다”며 인상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휴업 첫날인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역 일대 20여개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밖에 안내문을 써 붙이고 영업을 중단했다．

경기 안양시 비산동 신평촌 삼성래미안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 중개업소 10여곳도 오전만 영업을 한 뒤 휴업에 들어갔다．이광초 태영공인중개사 사장은 “현실을 무시한 중개수수요율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표단을 구성해 서울시청 등 각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해 수수료율 현실화를 건의 △조례개정 저지를 위한 시·도별 궐기대회 △중개업자 및 가족 등 100만명 궐기대회 등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7000여 업소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두원)도 중개업협회의 요청만 있으면 곧 바로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계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여러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결정해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뾰족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정부와 부동산 중개업계의 지루한 명분싸움은 계속될 조짐이다．

/ [e-mail] 신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