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로 25일 오후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추경예산안,금융지주회사법안,약사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특히 이들 법안은 민생과 직결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5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지원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필요한 재원 등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가 주요정책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의약분업,구제역 파문,강원도 산불 등에 따라 긴급히 투입돼야할 예산으로 짜여 있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나 24일 오후부터 예결위가 공전되면서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또 금융불안을 수습하고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골자로한 금융지주회사법안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구조조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등 불안한 금융시장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또 8월부터 전면시행되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과 당장 이달말 전국 12만명의 농어민들에게 120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밖에 경제부총리 등의 신설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과외 전면 신고제’ 실시를 위한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 등도 여야 대치정국속에서 표류하고 있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련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인 반면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이며 원천봉쇄를 다짐하고 있어 또한번의 여야충돌이 우려된다.
철야농성을 벌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이만섭 의장과 김종호 부의장 자택에 의원들을 보내 이들의 국회출근을 저지하는 등 본회의 원천봉쇄에 나섰고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각각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날중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 직권상정을 거부한 채 여야 총무단을 불러 중재역할에 나섰으나 첨예한 입장차이로 난항을 거듭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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