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01년 예금자 보호한도 축소를 앞두고 금고업계 연쇄 도산을 우려해 안전장치로 구상중인 ‘상호원조기금’ 조성에 상호신용금고들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조성이 쉽지 않은 전망이다. 23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상호원조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신용금고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 우량 금고들마저 나서지 않고 있어 전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신용금고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려면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며 “단순히 생각해도 전국 166개 금고가 10억원 정도씩을 갹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난이 심각한 금고업계의 입장에서 10억원을 낼 수 있는 금고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미트금고의 관계자도 “전체 수익에서 0.5% 정도가 각종 분담금 납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형편”이라며 “최저 1% 정도에도 못미치는 예대마진으로 임금과 각종 세금,유지비 등을 대기도 어려운 살림에 이런 거액을 낼 수 있는 금고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금고업계가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는 종목은 큰 것만도 5∼6가지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에내는 보험료가 수신액의 0.3% 정도로 대형금고의 경우 연간 7억원에 이른다. 또 지급준비예치금의 경우 예금종목별로 수신금액의 5∼10% 가량을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 협회 회비와 각종 출연료,감독 당국이 실사작업을 나왔을 때 내는 감독 분담금 등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
금고협회 관계자는 “정부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시기상조”라며 “재정경제부가 세제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정도로 기금조성이 가능하겠느냐”며 의문을 표했다.
무엇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166개 금고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부 우량금고들은 기금이 없어도 영업에 별 어려움이 없어 시큰둥한 반응이다.
골드금고의 관계자는 “전국에 산재한 금고들의 의견조율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 금고들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협회의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금고들의 기금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