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법령’을 잘 몰라 법률적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최근 전국 26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법률의 활용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35.1%는 관련법률의 명칭 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43.0%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관련법령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법령을 알지 못해서’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23.9%는 ‘규정이 복잡해서’, 23.5%는 ‘실익이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특히 중소기업 조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73.4%가 관련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11.9%가 법률내용이 복잡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각각 응답해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중기특위는 지적했다.
관련법률 체계의 정비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전체의 74.3%가 ‘유사법령의 통합,단순화’라고, 15.7%는 ‘법률수에 상관없이 필요한 제도의 입법화’라고 대답했다.
중기특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련법령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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