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기반으로 21세기 산업구조의 혁명으로까지 불리는 벤처산업의 열기가 뜨겁다．그러나 최근 코스닥 시장의 낙폭 장세 분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벤처 및 닷컴기업들에 대한 거품론이 제기되는 등 일각에서는 벤처산업에 대한 불안심리가 제기되고 있다．이에따라 이번주 ‘이슈 파이팅’에서는 여야 대표 의원들을 초대,벤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올바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들어 본다．<편집자주>
■질문자료
1．벤처정책 이대로 좋은가.
2．닷컴위기설과 대기업의 우회상속 등 벤처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3．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4．정부가 주도하는 ‘관치벤처정책’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5．벤처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간 정책공조에 대해서는.
6．벤처산업과 전통제조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민주당 박광태의원…무조건적 정부지원보다 지속적 인프라구축 필요
1.현 정부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부도법인대 창업법인의 비율이 98년 2.6배에 불과하던 것이 99년에 12.3배,2000년의 경우 4월까지 약 15배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벤처열풍과 이에따른 모럴해저드의 증가,전통제조산업의 상대적 위축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벤처기업의 무용론까지 제기돼서는 곤란하며 고용창출과 수출,생산성향상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벤처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2.기술력과 사업성,벤처기업 경영자의 경영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코스닥 등록 그리고 공시제도 등 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독립적인 감독위원회,자율규제기관의 설치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코스닥 시장에 대한 감독소홀로 대기업의 우회상속 등 변칙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닷컴기업위기론’은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정부도 지나친 직접지원은 민간부문의 지원을 쫓아내는(crowding-out)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나 여건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또한 마케팅 노하우 확보도 중요하다．창업자의 대부분이 기술인력 출신으로 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함에도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스톡옵션 등을 통한 전문경영인의 도입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4.벤처기업의 태동기 시점에서의 정부 주도의 벤처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직접지원은 민간부문의 지원을 구축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나 여건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가칭 ‘전국창업보육센터연합회’ 등을 발족해 보육센터에 대한 통일된 운영 및 지원프로그램,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마케팅,자금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6.‘굴뚝산업’으로 일컫는 제조업이 과거와 같은 범용제품 위주에서 바뀌어야 한다．예를 들어 메카트로닉스(기계전자기술),바이오트로닉스(생물전자기술) 등의 분야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며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을 지식기반산업화하여 첨단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seokjang@fnnews.com 조석장
▲한나라당 이상희의원…관련법·담보관행 조정 우량벤처 선별지원해야
1.인터넷을 기반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패러다임을 바꾸고 벤처기업을 양적으로 발전시켜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천으로서 ‘벤처붐’을 조성한 반면 질적 부실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낳았다. 일관성 없는 정부 지원책에 편승,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생겨나 반벤처 정서가 확산되고 있기도하다．
2. 벤처붐에 편승한 무분별한 투자 및 지원책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가진 벤처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벤처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통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나아가서 투자가들도 미래의 잣대,세계적인 잣대를 가지고 올바른 투자를 해야한다. 최근 닷컴위기론은 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 벤처산업의 검증화에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기술력 확보가 닷컴 위기론을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관련법으로 개정해야 하며 자금난에 허덕이는 벤처기업을 위해서 담보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그 기준에 있어서 벤처의 기술력과 미래가치가 판단력의 기준이 돼야 하며 벤처의 성격에 맞는 투자 펀드를 구성하도록 정부정책의 방향이 개선돼야 한다．세계의 첨단 벤처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공동기술개발 협약을 통해서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등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대안일 것이다．
4.정부는 초기의 벤처붐을 이제는 실질적인 벤처활성화로 발전시키기위해서 시급히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재조정해야 한다．지나친 간섭보다는 자율적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하며 우리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5.2년전 한국 벤처산업 초기에 정통부,과기부 등 관련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벤처지원책을 쏟아놓으며 벤처붐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그러나 부처간 조정기능이 부족,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처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 벤처정책의 큰 줄기를 바꿔야 한다．
6.온라인기업과 오프라인기업의 제휴로 시너지 효과 발생을 통해 양자의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야 세계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sm92@fnnews.com 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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