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민간자문기관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채택한 올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서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진원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상실,집행과정에서의 일관성 상실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미 언론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여러차례 지적,경고해왔던 문제이며 그 때마다 정책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자문기관이 내린 이번 평가는 그 동안 정책당국의 강변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자기 변명에 불과했다는 점,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더욱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진원임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이번 평가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정책 62개 과제,634개 단위사업중 97% 이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등 후한 점수를 얻고 있으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기조 정착,정보화사회 기반 구축 등을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만 조성한 꼴이 되고 있는 2차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표류는 이러한 성과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속시킨다’는 지적 앞에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구구한 변명을 늘어 놓지말고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획기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의 결여가 비단 재경부를 비롯한 내각만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치논리를 앞세운 여권의 개입과 이해집단의 반발 등 정책당국이 ‘압력’을 의식해야할 요인이 적지 않게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당국이라면 이러한 ‘압력’이나 ‘개입’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2차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은 분명하게 나와 있다. 평가서가 지적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다시 말하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부실금융기관의 시장퇴출 원칙 실현,공적자금의 체계적 운용등이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정책당국은 구구한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입장에서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담한 자세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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