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민간자문기관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채택한 올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서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진원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상실,집행과정에서의 일관성 상실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미 언론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여러차례 지적,경고해왔던 문제이며 그 때마다 정책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자문기관이 내린 이번 평가는 그 동안 정책당국의 강변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자기 변명에 불과했다는 점,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더욱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진원임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이번 평가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정책 62개 과제,634개 단위사업중 97% 이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등 후한 점수를 얻고 있으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기조 정착,정보화사회 기반 구축 등을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만 조성한 꼴이 되고 있는 2차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표류는 이러한 성과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2차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은 분명하게 나와 있다. 평가서가 지적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다시 말하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부실금융기관의 시장퇴출 원칙 실현,공적자금의 체계적 운용등이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정책당국은 구구한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입장에서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담한 자세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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