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中企천국…금리도 낮고 꺾기도 없고

대만에는 중소기업은행,교통은행,수출입은행 등 8개의 중소기업 금융전담은행이 있으며 이들 은행은 총대출금의 60%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의무화돼 있다．특히 대만,신죽구,대북구,대중구의 4개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동화 시설구입,전략적 공업 또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운전자금을 융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는 7.25∼8.95%로 국내보다 1%포인트 정도 낮다．특히 정부의 중소기업 개발기금은 6.2∼6.3%로 1.5%포인트 낮다．
시중은행의 경우 부도방지용 대출로 비상시기 경영활동 변경대출,연쇄도산방지 긴급대출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무더기 부도사태의 발생비율은 적다．무엇보다 ‘꺾기’ 등과 같은 구속성 예금이 없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반면,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국책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책은행의 우대금리는 7.5∼9.5%(7월초 기준,변동금리)이며 정책자금인 기업운전자금 금리가 7%이다．부도방지를 목적으로 한 정책자금 및 일반자금이 있으나 대만과 달리 거의 담보와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만과 달리 국내 중소기업은 대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고 고금리와 구속성예금 등에 시달리고 있어 만성적인 자금난이 악순환되고 있다．
/ [e-mail] 박찬흥,윤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