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동영상 핫라인 설치 제안
정부는 오는 29∼31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군사 직통전화 보다는 동영상과 팩스 등을 교환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남북한이 이러한 핫라인 설치에 합의할 경우 일반 전화와 같은 단순 의사소통 기능과 함께 동영상,팩스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91년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남측이 제의한 핫라인 설치에 거부감을 표시해 결국 직통전화 설치에만 합의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추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앞으로 1년단위로 3년까지 고용계약이 가능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리 근절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제 도입도 추진된다.
민주당 외국인노동자보호대책기획단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심으로 운영돼온 산업연수생 제도가 불법체류,임금체불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단은 또 고용허가제 관리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이 기구를 통해 매년 국내에 근무할 적정 외국인 노동력 규모를 정해 고용허가를 해 주기로 했다.
기획단은 브로커 문제 등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공인기관의 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예비후보를 선정한 뒤,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 3∼5배수로 추천해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 분과위원장 15명 임명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7일 제1정조위원회 산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최연희 의원을 선임하는 등 당 정책위산하 15개 위원회 위원장단을 임명했다.
◇제1정조위원회 △법제사법위원장 최연희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조웅규 △국방위원장 박세환 △행정자치위원장 정문화 ◇제2정조위원회 △정무위원장 임진출 △재경위원장 안택수 △과기정통위원장 박원홍 △산자위원장 강인섭 △농해수위원장 권오을 △건교위원장 백승홍 ◇제3정조위원회 △교육위원장 황우여 △문광위원장 남경필 △보건복지위원장 박시균 △환경노동위원장 김문수 △여성정책위원장 전재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