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열린 올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에서 일부 힘있는 부처 장관들이 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정책평가위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의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보고가 끝난 뒤 이총리가 “보고서에 이견이 있느냐”며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자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고 나섰다．
전위원장은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힘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측면을 고려한 것이냐”며 심사평가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장관도 “경제개혁 정책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부분이 많은데도 성과가 좋지 않은 일부에 대한 평가가 부각된 점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IMT 2000사업은 7월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평가사항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성과로 꼽은 기초부품산업 육성은 수입의존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수입의존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공권력을 집행하기에 앞서 각 부처의 사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애로사항을 호소했고,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책평가위가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지적해 자료를 만들면 언론이 잘한 점을 써 줄 것 같으냐”며 언론홍보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세중 정책평가위원장은 “국민과 동떨어진 개혁이 돼서는 안되며 그런 차원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이총리가 나서 “뼈아픈 지적이 있고 부처 입장에서 수긍이 가지않는 점이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책평가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개선의 계기로 삼자”고 말해 공방을 정리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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