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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기업 감시 합동 상설조사반 설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8 04:51

수정 2014.11.07 13:38


검찰·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기업의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합동조사반이 상설기구로 발족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기업들의 주식내부거래, 부실회계, 부실공시, 부실감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감시·조사하는 합동조사반을 상설기구로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28일 오전 열리는 기업구조개혁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더이상 방치해서는 올바른 기업문화와 규율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따라서 합동조사반을 별도로 만들어 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상설 기구는 금감위에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검찰·경찰· 공정위는 기업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관되는 데다 수사·조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금감위를 지원해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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