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이제스트]약사법개정안 진통 예상

국회는 31일 제214회 임시국회를 소집,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약사법을 제외한 국회법 등 다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국회파행에 대한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역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들 만으로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외유 중인 의원들이 31일 오전 중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자민련과 군소정당을 상대로 다각적인 협조요청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법 강행처리 무효화 및 ‘밀약설’ 유포에 대한 정균환 총무의 공식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한 약사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 일단 등원거부 방침을 세웠으나 약사법 처리가 여야영수회담 합의사항인 만큼 여당의 단독처리에 대해서는 저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약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한 여당의 단독처리는 절대 묵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내 국회법을 비롯해 추경안,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30일 ‘하한구상’을 구상을 마치고 제주휴가에서 귀경하는 이회창 총재가 지도부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금명간 여야간 막판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 [e-mail] 박치형 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