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포커스- 경기정점논쟁]자유기업원-˝성장 하락아닌 둔화˝

실물경제지표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실제로 1·4분기와 2·4분기에서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선행지수가 10개월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금융경색이 기업의 자금을 압박하여 경기급락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경기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세둔화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98년의 외환위기 과정에서 지나친 경기위축으로 인해 그 반등세가 나타난 99년의 경기지표가 너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즉 2000년의 거시지표는 상승세가 둔화돼 적절한 성장세로 수렴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실제로 기업의 수익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경제 전체적으로도 수출이 잘돼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기의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물경제흐름이 금융경색으로 인해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경기추세가 하락으로 꺾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신용에 대해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제2금융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회생가능한 기업과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분리하는 작업을 보다 신속히 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춰야 할 것이다．공적자금까지 투입하면서 금융기관을 건전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 한다고 해도 기업의 추가적인 부실을 금융권이 떠안아야 한다면 의미가 없다．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에 오히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구조조정의 핵심은 자금의 투입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보일 때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며 경기의 상승세 유지도 가능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센터 기업연구실장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