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술 수입 5년간 7兆…기술무역적자 눈덩이

대외 기술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과 벤처 등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값비싼 기술도입으로 인해 일본보다는 정보기술(IT) 대국인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5∼99년 우리나라 기술수출은 7억1800만달러인 반면 기술수입은 16배가 넘는 117억3100만달러를 기록,기술수지 적자가 110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90∼94년 기술무역수지 적자 51억달러의 배가 넘는 것이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극소수 제품을 제외하고는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선진 기술도입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특히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2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올해 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문의 경쟁력이 22위에 머물러 일본(2위),싱가포르(9위)는 물론 대만(12위)보다도 훨씬 뒤졌다.

95∼99년 기술료 지급액을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65억4200만달러로 전체 지급액의 절반 이상(55.8%)을 차지했고 이어 일본 29억4900만달러(25.1%),독일 5억300만달러(4.3%),영국 3억5600만달러(3.0%)의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대미 기술무역수지는 64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85∼89년의 13억2000만달러에 비해 10년동안 5배로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70년대 후반까지는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가장 높았으나 80년대 이후에는 미국에서 고가의 첨단기술을 도입하면서 미국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e-mail] 장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