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포커스-경기정점논쟁]재경부…˝재상승 가능한 단계˝

현 단계 경기는 상승국면은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LG연구원 등 7개 민관연구소 관계자들과 모임을 가진 결과 다수의 참석자들이 현 단계 경기는 소정점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반기 중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재상승이 가능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재상승의 근거는 첫째 외부여건이 하락보다는 상승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7∼8%에 이를 전망이어서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의 증가세가 꺾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둘째 유가도 오를 대로 올라 경기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셋째로 건설경기도 바닥을 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1·4분기 중 건설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건설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

때문에 현재 경기는 정점을 지난 게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조정기로 보면 된다. 상반기 중 경제가 12%가 성장했다가 하반기에는 6%대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이를 반증한다. 지나치게 고성장으로 갈 경우 과열로 인한 거품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KDI가 말한 것은 1·4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있으나 하반기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물론 여기에는 동감한다. 현재 경기는 중간 봉우리를 지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 경제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는 경기 정점은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1,2차 오일쇼크로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후 1∼2년 동안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하다 성장세가 둔화된 이후 다시 상승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라는 외부충격을 받은 지금의 우리 경제가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한성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