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내년 한국경제성장률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 ‘2000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의 힘을 통해 추진되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이와함께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8.5%와 6%수준,물가는 3%이내로 전망했다．경상수지는 99년 GDP의 6%에서 올해 2%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나 외환보유액이 900억달러 이상인 점을 들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OECD는 밝혔다．
권고안 주요 내용
◇구조조정은 시장을 통해서 하라=투신사와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 구조개혁도 필요하다．투신사의 자산평가방법의 개선,이해당사자간 이해상충문제 등을 풀어야 하며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기업구조조정은 시장의 힘을 통해서 추진되도록 주주권 강화,퇴출제도개선,대내외 경쟁촉진 등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앞으로 전기,통신사업 등 핵심분야의 경쟁을 높이는 쪽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한전의 발전사업 부문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며 통신분야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라=한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중시 통화정책 기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총액대출한도제를 점차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부채를 줄여라=96∼99년중 중앙정부의 총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에서 19%로 증가했다．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과정에서 정부보증채무는 같은 기간에 3%에서 17%로 늘었다．앞으로 남북경협,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지원 등을 고려할 때 정부부채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공적자금의 회수노력이 필요하며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9%인 국민연금 기여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세율은 낮춰라=사회안전망 확충,남북경협 등과 관련해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수 확대노력을 강화해야 한다．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제와 관련해 세금을 매기는 대상(조세저변 Tax Base)을 확대하고 세율은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은 개선돼야 한다．공적연금 기여금을 낼 때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 내도록 하는 게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e-mail] 박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