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경제팀의 조건

집권 후반기를 이끌 개각의 핵심은 경제팀에 있으며 당연히 그 중심은 재경부장관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경제부총리로 격상될 재경부 장관 자리에 누가 발탁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 운용이 달라지게 마련이며 이는 나아가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 개혁의 방향과 강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각을 앞둔 지금 시장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저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그 공통분모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 두고 있다. 지금의 경제팀이 IMF 사태 이후의 구조조정 등에서 나름대로 공적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그로인한 여러가지 후유증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속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두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금융시장과 기업의 구조조정이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신경제에의 효율적인 대응이다. 구조조정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면 신경제의 대응은 새로운 세기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작업이다. 따라서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며 구조조정이든 신경제에의 효율적인 대응이든 시장의 신뢰 확보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현경제팀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새로 발탁될 경제팀의 첫번째 요건을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인물’로 꼽는 근거가 되고 있다.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불행하게도 지금의 경제팀은 오히려 일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서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우를 범했다.

이번 개각은 ‘개혁성·전문성·참신성’을 기준으로 인선될 것이라는 청와대 당국자의 언급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팀워크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발탁하여 지금의 혼조를 해결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인물로 경제팀이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