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각- 새 경제팀 과제]기업 구조조정 '발등에 불'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기업 구조개혁이 꼽힌다．
금융부문은 오는 6월 말 부실을 모두 공개한데 이어 9월 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주회사로 편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확정해 두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이 최대현안=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한 게 구조조정”이라고 밝히고 “시급한 현안은 연말까지,늦어도 내년 6월 말까지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지난 7월2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합의한 수준과 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전 경제팀의 궤도를 그대로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당시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제도 보완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위주의 경영정착유도 ▲투명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경쟁시장 여건 조성 등을 2단계 기업구조개혁의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했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 현장조사권을 부여해 오너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토록 하는 한편 인수합병(M&A) 공포 펀드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발등에 떨어진불 현대 사태=현대 문제를 푸느냐 못푸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저항’ 수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장관은 “현대 문제는 원칙을 갖고 일관성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해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에 ▲계열분리 ▲자구계획의 실천 ▲문제 경영진 퇴진 등 3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목죄기 방식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직접 나서 압박작전을 구사했다면 이제는 채권단을 통한 간접 압박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원격조정(remote control)으로 전환한 셈이다. 진장관도 “지금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기업에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요컨데 채권금융기관인 외환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외환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주회사에 편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현대에 대한 고삐를 바싹 당길 것으로점쳐진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공필 박사도 이와 관련 “현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면서도 “현대가 약속한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개입’의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