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비싼 보험료로 배불린다

지난 4월 부가보험료율이 자율화된 이후 생명보험사들이 부가보험료에 포함되는 예정사업비를 실제보다 훨씬 많이 책정,비싼 보험료로 과다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4,5월 두달간 생보사들의 예정사업비율은 18.2%로 부가보험료율이 자율화되기 이전까지 보험개발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오던 17.9%를 넘어섰다.

그러나 4,5월 생보사들이 실제로 사용한 사업비는 대부분 예정사업비의 50% 안팎에 불과해 예정사업비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회사별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사업비율은 금호생명이 44.9%로 가장 낮았고,업계선두인 삼성생명도 49.8%로 50%를 밑돌았다. 이어 대한생명 51.9%,현대생명 54.3%,대신생명 57.4% 순이었고 신한생명이 77.0%로 가장 높았다. 모든 생보사들이 부가보험료를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많이 받은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난 4월 부가보험료율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예정사업비를 많게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사업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적정 보험료 산출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료는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산출하는 순보험료와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내는 부가보험료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이중 사차익(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의 차)과 이차익(예정이율로 예측했던 운용수익과 실제이율에 의한 운용수익의 차)은 나중에 가입자에게 배당 형식으로 되돌려주지만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 차이에 의한 비차익은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의 이익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사업비지출이 크면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란 의미”라며 “비차익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 [e-mail] 황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