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국토종합계획 요지]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요즘 급변하는 세계 정보화시대에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을 추진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김장관은 “1세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비책”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요지．

◇개방형 통합국토축 구축=국토 3면의 바다를 활용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연안국토축’과 내륙의 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동서내륙축’이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핵심라인．이는 동북아시아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토의 기본축이다．

연안국토축은 ‘환동해축’(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환남해축’(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환황해축’(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등이다．

동서내륙축은 ‘남부내륙축’(군산�^전주∼대구∼포항), ‘중부내륙축’(인천∼원주∼강릉·속초), ‘북부내륙축’(평양∼원산) 등이다．

◇지방육성정책 마련=10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성장거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별 잠재력과 특성을 살리기 위한 조치．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권, 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등이 그 대상이다．

지방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을 살려 과학기술, 국제물류, 섬유패션, 영상, 자동차, 첨단광(光) 산업 수도로 지정한다．

또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 다양한 문화와 자연 관광자원을 발굴해 국제적 문화관광국가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쾌적한 국토환경조성=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역개발, 산업입지, 관광, 도시관리 등 국토의 전 분야에 걸쳐 환경과 접목시키는 계획．

주요산맥과 10대 강, 연안지역을 네트워크화 해 통합관리함으로써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환경친화적 개발모형과 지침을 확립한다．

또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 환경영향평가 수단으로 도입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확충과 오염원 특별관리, 지하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주요 하천과 상수원 수질을 1·2등급으로 개선한다．

특히 보전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한 지역 역시 국토이용원칙을 확립해 고밀도 일변도의 개발방식을 지양한다．오는 2020년까지 중저밀도의 친환경적인 주택공급을 확대, 주택보급률 106%(770만가구)를 목표로 잡고 있다．

◇고속기간 교통정보망 확충=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국제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이 목표．

여객 및 화물교통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고려, 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을 현실화 해 장기적으로 철도 수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와 철도의 연장길이를 각각 약 6000㎞, 5000㎞로 늘리고 물류비는 10% 정도 절감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의 물적기반 확충=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단절된 남북연계교통망의 단계적인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물적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계획의 체계적인 효율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재정계획 등 정부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e-mail] 김주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