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법 파동’ 이후 공전을 거듭해 온 제214회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없이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하순 국회법 파동 이후 2차례의 공식 총무회담을 갖고 ‘개점휴업’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했으나 서로간 현저한 입장차이로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이 국회법 변칙처리에 대한 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원천무효를 국회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의 강행처리를 불가피하게 만든 야당의 실력저지에 대해서도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소집해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으나 8·30 전당대회 준비와 내달 중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국회 몫 추천권 문제로 인해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여야는 ‘국회법 파동’으로 인한 국회공전 사태의 책임만 서로에게 떠넘긴 채 당초 예정된 추경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뒷전에 방치하는 등 비생산적 국회상을 재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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