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민주당 장성민의원 ˝이산가족 교류 단계적 확대 필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구) 의원은 21일 “이산가족 교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등 국내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중단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이산가족교류법’(가칭)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이날 배포한 ‘한반도형 이산가족 해결의 모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동·서독,중국·대만에 비해 남북간의 이산가족 교류가 전무하다시피한 것은 북한의 ‘체제위협 체감지수’가 동독이나 대만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체제위협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급작스런 교류확대는 피하고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또 “동독이 체제불안정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산가족 교류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독의 지원 등 경제적 이득이 컸기 때문”이라며 “북한도 이산가족 교류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장의원은 ▲남북연합 진입까지 이산가족의 제한적 상호교류 ▲남북연합기의 통신 자유화 ▲남북연합 후기 이후 자유왕래와 재결합 등 3단계로 점차 확대·심화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의원은 이와 함께 “서독에서는 집권당 교체와 무관하게 주요정당들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정치이슈화를 피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유지했다”고 지적한 뒤 조속한 ‘이산가족교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