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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DJ정권 중간평가' 백서 낸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권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정권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24일께 ‘DJ정권 중간평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남북문제에 가려져 있던 현 정권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부각시켜 9월 정기국회때까지 쟁점화한다는 방침에서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밀접하게 와 닿는 경제분야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집중적으로 거론,총체적인 리더십 부재 등 국정운영 난맥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존 부실정리는 미진한 반면 새로운 부실은 쌓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며 땜질식 처방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래부담만 늘렸다고 보고 있다.현대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무원칙의 개혁으로 인해 관치경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금융부문과 기업계의 잠재부실이 심각해 언제라도 경제위기가 다시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선거용 선심정책 및 이에 편승한 난개발·어업정책·농정·지방경제 등도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분야라고 한나라당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부문에 있어서는 일단 지난 집권기간이 행정부와 여당 모두 대통령 1인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뿐 법에 의해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사회부문에서도 의약분업의 경우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최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문제 대처 방안과 관련,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