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세제개선 추진…과기정통委 與 초선위원

연중 무파행을 선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초선의원들이 22일 관련 업계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자상거래 세제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7월 창립한 (재)지식문화재단(이사장 곽치영의원)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윤종용)는 공동으로 22일 오후 연세대 정갑영 교수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과기정통위 소속 민주당 초선의원인 곽의원을 비롯,남궁석 김효석 허운나 의원 등 이른바 여당내 ‘정보통신 전문가 4인방’이 최근 인터넷시대의 경영환경 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e비즈니스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법인에 부과되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5% 정도로 낮추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투자세액 감면 및 전자상거래 운영업체의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세제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날 논의결과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곽치영 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의 디지털화와 e비즈니스화를 위해 투자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미비로 효율적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