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잉설비업종 정비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2 04:58

수정 2014.11.07 13:13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과 신용경색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이는 마땅히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악순환 때문이다.
이러한 부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며 그것도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둬야 할 점은 생산시설이 과포화 상태에 있는 불황업종의 부실기업을 퇴출위주로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다.
내년이후 실물경제가 급속히 냉각될 경우 불황기업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시장에 남아있을 경우 같은 기업에 종사하는 정상기업들의 기반까지 흔드는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포화 불황업종으로는 건설�^섬유�^화학 등 상당 수가 시장수요에 비해 과잉공급 또는 과잉설비를 갖고 있는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잉설비를 가지고 있는데다 앞으로 국내외 수요전망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불황업종의 부실기업은 경제성장률�^물가�^국제수지 등 비교적 경제가 양호한 상태에 있는 올해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그렇지 못할 경우 실물경제의 위축 등 불확실성이 높은 내년에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아주 놓쳐버리거나 구조조정비용이 아주커서 우리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주거나 새로운 위기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생산시설이 과포화상태에 있는 불황업종의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은 장래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주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망업종의 선택과 이 분야에 국가의 핵심역량을 집중시키는 산업구조개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부실기업이 신속히 정리되지 못한 것은 부실기업이 발생해도 채권은행들이 자기 은행의 부실자산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부실기업이 연명되도록 방치한 점이 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이나 화의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부실자산분류를 엄격히 적용하여 적정 대손충당금을 쌓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조치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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